국제통상정책 목적 1. 경제적 후생의 향상 국제통상정책은 경제정책의 하..

1. 경제적 후생의 향상

국제통상정책은 경제정책의 하나로 국민의 경제적 후생을 향상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경제정책에 의하여 형성된 경제력으로 타국을 지배하기 위한 침략적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유무역정책이나 보호무역정책은 모두 궁극적으로 국민의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경제발전에 의한 국민 복지향상에 그 목적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 경제적 후생수준을 증가시키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자유무역정책이 보호무역정책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2. 효율적인 자원 배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정책목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어느 나라이든 자원을 무한하게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는 자본이 풍부하지만 노동력은 부족하고, 개발도상국에서는 노동력은 풍부하지만 자본이 부족하다.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는 노동력이 풍부하다고는 하지만 그 노동력은 현대의 산업기술 아래서 그들의 국민경제를 능률적으로 운영하는 데 부적합한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노동력을 능률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각국은 무역상의 정책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자본, 토지 등의 다른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