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1. 국제통상의 개념과 범위 통상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상..

1. 국제통상의 개념과 범위

통상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상행위를 통하게 만든다`는 의미이므로 현재 막혀 빈는 경제활동을 트이게 하거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통상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흔히 국제라는 말이 수반되었기 때문에 국제통상의 개념을 파악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오늘날 국제통상에서 말하는 상거래의 범위는 국가와 국가사이에서 정부간, 정부와 기업간, 기업 상호간 또는 개인간의 모든 경제활동이 포함된다. 따라서 국제통상은 국가간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활동인 무역과 거의 같은 개념이지만 무역의 경우는 유형재인 상품의 수출입활동을 위주로 하는데 반해 국제통상은 상품의 수출입은 물론 서비스, 자본과 노동, 기술 및 투자, 지적재산권 등 무형재의 교역과 경제협력, 환경문제 등 그 활동범위가 광범위한 국제교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국제통상이란 국가간의 모든 경제교류와 협력의 전 분야를 포괄하는 활동으로서 무역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국가라는 주권단위가 국가간의 경제교류에 작용하는 제약요인을 제거하고 국가간의 상거래를 더 잘 통하게 만드는 여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