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의 조정과 정책 [1] 국제적 자본이동이 없는 경우 일국의 국제..

[1] 국제적 자본이동이 없는 경우

일국의 국제수지가 불균형 상태에 있는 경우 이를 균형화시키기 위한 정책수단은 지출조정정책(expenditure-changing policies), 지출전환정책(expenditure-switching policies), 그리고 각종 수출입규제 및 외환통제 등의 방법이 있다.
지출축소정책은 소득조정정책으로서 재정 및 금융의 긴축정책에 의해 일국의 총지출을 축소시켜 재화 및 용역의 수입수요를 감소시켜 국제수지를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지출전환정책은 가격조정정책으로서 환율인상과 같이 해외시장에서 외화표시가격을 인하시켜 자국상품의 해외수요를 증가시키고 국내시장에서는 외국상품의 자국화폐표시 수입가격을 상승시켜 수입을 감소시킴으로써 국제수지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수출입규제조치는 관세부과, 수입과징금 및 담보금제도, 인허가제도, 그리고 보조금 및 연불수출금융지원제도를 통하여 정책적으로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장려하는 것이다. 외환통제는 외환의 할당제나 지급제한을 통하여 국제수지를 일시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정책은 국제수지개선을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불균형의 조정이 시급하다든가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