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품협정 (1) 남북문제와 상품협정 개도국은 수출의 대부분을 1차산..

(1) 남북문제와 상품협정

개도국은 수출의 대부분을 1차산품에 의존하고 있는데, 1차산품은 수급의 단기적 비탄력성, 자연조건의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격과 수량이 항상 불안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차산품의 수출 문제는 교역조건의 장기적 악화, 즉 가격문제와 관련하여 개도국의 주요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또한 1차산품 수출입의 안정적 유지 및 증대를 위해서는 수출수량문제도 주요 과제로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개도국들은 수출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1차산품의 수급과 가격의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1차산품의 가격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국제협상에서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 대안으로서 주요 산품별로 수출입국가간 협정을 체결하여 수요와 공급을 조절함으로써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국제상품협정(International Commodity Agreements : ICA)이 제안되었다. 이 상품협정은 시장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고, 가격인상은 대체상품의 개발을 촉진시켜 장기적으로는 개도국에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고, 교섭과 운영이 매우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지금까지 소수의 특정품목에 한해 운용되고 있을 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