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관습 1. 국제상관습의 의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무역거래..

1. 국제상관습의 의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무역거래에는 앞서 서술한 `무역거래에 관한 기본조건`을 중심으로 계약실무가 행해지고 있다. 기본조건 중 가격에 관한 조건에 대해서는 인코텀즈가 채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 결제에 대한 조건에서는 화환신용장에 의한 결제가 대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장의 취급이나 분쟁에 대한 해석에 대하여 신용장 통일규칙이 채용․적용되고 있다. 즉 무역거래에 있어 통상적으로 인코텀즈나 신용장통일규칙을 수용하여 상대방과 거래교섭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인코텀즈나 신용장통일규칙은 국제적인 민간단체인 국제상업회의소가 중심이 되어 작성한 수용가능통일 규칙이다.
이들 수용가능통일규칙이 국제거래에 크게 이용되고 있는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 때문이다. 첫째, 국제거래의 당사자는 상대에게 어떤 의무를 지게 되는가, 또 어떤 권리를 가지는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국제거래를 규율하는 통일사법(계약법)은 일부규정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항을 규정해 놓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다른 법체계와 내용하에 있는 국가들과 다른 법 인식을 가진 당사자가 관계되는 거래에 어느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