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의 기본원리 (3) (1)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첫째, 생존권보..

(1)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첫째, 생존권보장의 원리이다. 이 원리는 국가가 생활이 곤궁한 모든 국민에 대하여 그 정도에 따라 필요한 보호를 실시하여 그들의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이른바 생존권보장이념의 실현으로서 국민에게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둘째, 국가책임의 원리이다. 이는 생활이 곤궁한 모든 국민에 대하여 공공부조를 실시하여 그들의 생존권 실현을 보장하는 것을 국가의 책임으로 하는 원리이다. 즉 국가는 행 ․ 재정상의 생활보호를 실시함으로써 책임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며 오늘날이 개념의 확대는 복지국가의 이념이나 원리로서 적용되고 있다.

셋째, 무차별평등의 원리이다. 이는 모든 국민은 법률로써 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누구나 무차별적으로 평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원리이다. 보호를 받아야 할 상태에 있는 모든 국민은 그 원인이나 신분, 인종, 신조, 성별 등을 불문하고 법의 적용에 있어 차별적인 취급을 받음이 없이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넷째, 최저생활보호의 원리이다. 이는 공공부조를 통하여 최저한도의 생활 즉,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수준을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