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 관계법령 1. 대외무역법 1) 개요 대외무역법은 수출입거래에..

1. 대외무역법

1) 개요

대외무역법은 수출입거래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과거의 무역거래법을 산업설비 수출촉진법, 수출조합법 등과 통폐합하여 1986년 12월에 새로이 제정되었으며, 급변하는 대내외 무역환경 및 개방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민간주도의 자율성 제고와 수출입에 있어 대외신용도를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이 제정 취지이다.
대외무역법은 제정이후 1989년 12월과 1993년 7월, 1997년 3월 등 수차례에 걸쳐 대폭개정 및 시행되고 있으며 동 법 제1조(목적)에서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며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데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종전의 무역거래법이 그 목적을 “수출을 진흥하고 수입을 조정하여 동등하게 대외무역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 한다고 하여 관리무역체제를 표방하고 있는데 반하여 수출과 수입을 동등하게 진흥하여 무역확대에 의한 경제발전을 추진하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무역질서에 상응하는 무역국가가 될 것임을 천명하였으며, “통상의 확대”를 도모하여 외국과의 통상교섭을 적극 추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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