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제도의 내용 1) 대상 건강보험의 가입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

1) 대상

건강보험의 가입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강제가입 원칙). 다만 의료급여법의 적용을 받는 의료급여 대상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의료보호 대상자들은 제외된다.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된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직장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사람은 지역가입자에 해당된다. 재외동포나 외
국인은 거소신고 내지 등록을 한 자 및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 채용된 자는 당연 적용된다.
2xxx년 현재 국민건강보험 가입 대상자는 전 국민의 96.6%인 4,874만 명이며, 나머지는 의료급여 대상자이다.

2) 급여

(1) 급여 종류

건강보험 급여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법령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