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복지주의와 복지다원주의 국가복지주의와 복지다원주의 사회복지정책의 전..

국가복지주의와 복지다원주의 사회복지정책의 전략으로 복지 공급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 즉 복지공급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와 관련된 결정의 문제가 있다. 국가가 주로 사회복지를 책임지면 국가복지주의가 되고 국가 이외의 사회, 즉 시장이나 비영리 부문이 상당한 책임을 분담하고 있으면 복지다원주의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 제공의 사회제도는 시대에 따라 변하여 왔다. 중세에는 가족과 종교가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원천이었지만 근대에 들어오면서는 국가가 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산업사회에서 국가 개입의 사회복지체제는 노동력을 유지하고 사회질서를 보장하는 것이었고 공공부조 및 사회보험제도가 확대되어 복지국가로 발전할수록 국가의 역할은 커졌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복지주의도 1970년 중반 이후 경제성장의 하락으로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이 사회복지의 비용 부담에 한계를 느끼게 된다. 따라서 국가 이외의 사회복지 주체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으며, 이것이 복지다원주의 논의가 활성화되는 배경을 형성하였다(안병영, 1993: 33-35). 국가복지주의란 국민들에 대한 사회복지 유지와 향상을 국가의 목표로 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궁핍함이나 불안함이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한다는 것이다. 즉, 사회복지를 국가 주도로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는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 이전자로서의 역할, 직접적으로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 재원 보조자로서의 역할, 감독과 규제자로서의 역할 등을 수행함으로써 사회복지 공급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신동명, 2001: 231-232). 국가복지주의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영국에서 1942년 발표된 베버리지의 `사회보험 및 관련 서비스와 1944년 발표된 `완전고용에 관한 정부백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국가 책임하에 광범위한 사회보…
국가복지주의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영국에서 1942년 발표된 베버리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