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경제적 효과 1. 관세의 형태 관세(tariff)란 수입품에 부..

1. 관세의 형태

관세(tariff)란 수입품에 부과되는 조세 또는 징수금을 말한다. 관세는 부과 방식에 따라 종가세와 종량세로 구분된다. 종가관세(ad valorem tariff)는 교역재가격의 일정 비율을 관세로 부과하는 것이고, 종량관세(specific tariff)는 교역재 한 단위에 대해 일정액을 관세로 부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입 의류에 10%의 종가관세를 부과하면, 100달러짜리 의류의 관세액은 10달러 200달러짜리 의류의 관세액은 20달러가 된다. 그런데 수입 의류에 종량관세 10달러를 부과하면, 의류의 가격에 관계없이 한 장당 10달러의 세금이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에서나 주로 종가관세를 이용한다.

2. 관세의 생산, 소비 및 후생효과

1) 소국

수입관세의 경제적 효과를 수입재 시장만을 고려한 부분균형 분석을 이용해 알아보자. 국제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국가(small country)에서 수입관세를 부과하면, 수입재의 국내가격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여기서 pd는 국내가격, pw는 국제시장가격 t는 관세율이다. 국내가격은 국제가격에 관세액을 합한 값과 같다.
관세부과로 인한 생산과 소비의 변화가 국내 후생에 미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