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경제적 효과 및 최적관세 1. 관세부과의 경제적 효과 1-1 소..

1. 관세부과의 경제적 효과

1-1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관세 및 기타 무역규제 수단과 같은 시장거래를 제한하는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시장거래를 통해 수요자와 공급자가 얻는 이득의 크기를 알아야 한다. 이처럼 시장거래를 통해 수요자와 공급자가 얻는 이득을 각각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라 하며 시장거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 전체의 이익은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이 된다.
소비자잉여란 소비자가 특정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불할 의사가 있었던 금액에서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을 뺀 차이를 말한다. 생산자잉여란 생산자가 실제로 지불받은 금액에서 생산자의 비용을 뺀 나머지 차이를 말한다. 예를 들어 `그림`에서 어떤 상품에 대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D와 S로 주어져 있으면, 이 상품의 균형가격은 `그림`의 P가 된다. 이때 소비자들이 이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불할 의사가 있었던 금액은 COQA인 반면 소비자들이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은 POQA이므로 소비자잉여의 크기는 CPA가 된다. 마찬가지로 생산자들이 이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은 BOQA인 반면 생산자들이 실제로 받는 금액은 POQA이므로 생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