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경제적 효과 (1) 관세효과의 부분균형분석 이제 A국이 B국으..

(1) 관세효과의 부분균형분석

이제 A국이 B국으로부터 Y재를 수입하고 있으며, A, B 양국간 무역이 균형된 상태에서 A국이 수입관세를 부과하였다고 보자.
관세부과 이전과 이후의 균형을 비교함으로써 관세가 A국 경제에 주는 효과를 좀더 구체적으로 고찰하기 위하여 `그림`에 표시될 수 있는 내용을 좀더 상세히 나타내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A국의 Y재 수입에 대한 관세부과효과 : 부분균형분석
1) 소비감소 효과

A국의 Y재 소비가 nb만큼 감소된다. 이와 같은 A국의 Y재 소비감소는 관세부과에 따른 Y재 가격의 직접적인 상승 때문이다.

2) 생산증대 효과

A국의 Y재 생산이 am만큼 증가된다. 이는 관세의 Y재 산업에 대한 보호효과이다. 이와 같은 보호효과는 관세의 경제적 타당성을 인정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이론적 뒷받침으로서 이미 앞에서 고찰된 유치산업보호론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3) 재정수입증대 효과

관세부과 이전 A국 정부의 관세에 의한 재정수입은 전혀 없다. 그러나 관세부과 후 A국 정부의 재정수입은 (관세율)x(관세부과 후의 Y재 수입량)만큼 증대된다.
이좌 같은 효과는 A국의 관세가 B국 내 Y재 가격…(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