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개념과 종류 1. 관세의 개념 관세(tariff, customs..

1. 관세의 개념

관세(tariff, customs, customs duties)란 관세영역 또는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일종의 세금을 말한다. 따라서 관세선 혹은 관세영역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관세의 성격은 달라진다.
여기서 관세선이란 정치적인 국경선(national frontier)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즉, 정치적으로는 한 나라의 영역에 속해있다 하더라도 관세제도 상 외국과 동일한 개념으로 인정되는 자유무역지역 등이 있는 반면, 정치적으로는 분명히 다른 나라의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관세제도상 자국과 동일한 취급을 하는 보세구역 혹은 관세동맹국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관세란 일국의 정치적 영역이 아닌 경제적 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한 조세로서 정의내릴 수 있다.

2. 관세의 종류

관세는 과세의 분류방법에 따라 여러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1) 관세부과기회에 따른 분류

이는 재화의 이동방향에 따른 분류로서, 수출세 ․수입세 ․통과세로 구분된다.

1) 수출세(export duties)

수출품에 부과하는 관세로 보유자원의 해외유출을 억제하거나,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한다. 예컨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