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개념 및 역사와 경제적 효과 1. 개념 및 역사 관세(tarif..

1. 개념 및 역사

관세(tariffs, customs, duties)는 국경 또는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부과하는 조세로 소비세 중 간접세에 속한다. 여기서 관세는 단순히 국경을 관세선으로 하여 이를 출입하고 통과하는 물품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으로는 자국의 영역이라고 하여도 관세제도상 외국과 동일한 개념으로 취급하는 자유항, 보세지역이 있는 한편 정치적으로는 외국의 영역에 속하나 관세제도상 국내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관세동맹 등이 있다.
관세는 중세 이전까지는 도로, 교량, 항만 등의 사용료나 수수료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나 중세에는 통과세, 시장세 등 내국세로 변질되었으며,
그 후 중상주의시대에 국민국가가 형성되어 국경선이 확립됨에 따라 재정수입과 국내산업보호의 목적을 가진 관세로 되었다. 국제관세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 말까지만 해도 2국간에 맺어지는 쌍무적 통상조약이 일반적이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러한 조약이 국가별 차별대우를 야기한다는 비판이 일어나 3개국 이상의 다자간 조약으로 발전되었다. 이는 1944년 브레튼우즈협정에 따라 이루어진 GATT가 최초의 다자간 조약이며, 오늘날 국제관세제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