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납부와 관세환급실무 1. 관세의 의미 관세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

1. 관세의 의미

관세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품목별로 관세율이 정해져 있다. 관세납부절차는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정해진 기일 이내에 관세 등을 국고수납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관세산출실무는 다음과 같다.

1) 관세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이 되며, 관세율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정하여진 물품별 세율에 의한다(관세법 제7조 제1항).

(1) 종가세 적용물품

과세대상 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실거래가격 X 과세환율=감정가격
감정가격 X 관세율=관세

관세는 국내도착가격(CIF US$)에 수입신고일의 과세환율을 적용한 금액에 다시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이때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도 관세와 함께 신고 납부한다.

(2) 종량세 적용물품

수입가격에 관계없이 과세대상물품의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예: 영화용 필름(3706.10) 및 비디오테이프(8524.23)].

수입물품의 수량X관세율표상의 일정액=관세

(3) 선택세

종가세율과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