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공공부조 공공부조는 국가의 책임 아래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공공부조 공공부조는 국가의 책임 아래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국가에 의한 자선행위라는 개념보다는 근대적인 사회적 연대와 개인의 생존권에 근거를 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공공부조란 민간부조에 대응하는 용어로써 개인이 아닌 국가가 이전지출에 의해서 운용되는 것으로 사회보험과 더불어 사회보장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공공부조는 공적 책임, 특히 국가의 직접 책임 아래 공비부담으로 생활곤궁자에 대하여 수행하는 경제적 부조제도로써 사회보험과 함께 사회보장의 2대 지주를 형성하고 있으며 사회보험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분야에서 발생하는 빈곤층에 대하여 그 욕구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생계의 유지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그 존재의의가 있다. 공공부조라고 하는 용어가 공용어로서 처음 나타난 것은 영국의 "1909년 왕실위원회 다수파보고서"였다. 이 보고서는 지금까지의 구빈법이라고 하는 명칭은 너무나도 가혹함과 절망을 연상시키며 이러한 것이 다수파보고서의 개혁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공공부조라는 명칭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다. 1) 공공부조의 성격 한 국가의 경제 성장이나 발전의 목표가 전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있다면 경제 ․ 사회 ․ 문화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현대국가의 경제 ․ 사회정책에 매우 중요한 목표가 된다. 공공부조제도는 이와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즉 공공부조제도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본목표를 두고 있으며 생활의 불안과 위험을 해소하려는 사회보험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헌법은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법적으로 국가의 국민에 대한 생활보호의 책임을 명시한 것으로 보아 공공부조사업을 통한 빈곤의 해소는 국가의 의무이다. 이러한 헌법정신에 따라 공공부조의 공통적 성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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