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장의 의의 고용보장의 의의 고용은 사회복지정책의 중요한 관심사이다..

고용보장의 의의 고용은 사회복지정책의 중요한 관심사이다. 개인의 사회적 지위가 경제적 생산체계에의 참가와 이를 통한 사회적 교환관계를 통하여 형성될 때, 실업은 사회적 지위 상실의 가능성을 한층 높일 뿐만 아니라 급격한 생활수준의 하락, 사회생활의 약화, 근로와 관련된 한계화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정확한 인과관계가 무엇이든지 실업자 집단은 비실업자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질병과 범죄, 가정파탄 등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실업은 사회보장 지출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세입이나 사회복지기여금 등으로 거두어들일 수 있는 소득을 오히려 감소시키기 매문에 정부에게도 않은 부담을 가져다준다. 이와 같은 중요한 의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문제는 오랫동안 대부분의 사회복지정책 과정에서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그나마 간혹 제기되는 논의의 핵심도 실업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이나 방법을 모색하기보다는 높은 실업률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소극적 정책에 맞추어졌다. 이러한 원인의 근저에는 실업을 사회문제로서 인식하기보다는 경제문제로 보았고, 고용 정도와 서비스는 사회 서비스의 차원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Deacon, 2003 : 342). 하지만 고용문제는 1970년대 이래 서구의 정책 분석가와 입안자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이 경험한 높은 수준의 실업률은 경제정책에 악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정부로 하여금 실업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사회보장 지출의 급속한 증가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정책입안자들을 보다 당혹스럽게 한 것은 실업자들에게 단지 실업급여를 지불하는 등의 기존 정책으로는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더러, 오히려 그것이 변화하는 경제 현실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서구 국가들은 실업인구 수급의…
이러한 상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