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과 지역주의 1. 경제통합의 의의와 형태 오늘날 국제통상환경의 ..

1. 경제통합의 의의와 형태

오늘날 국제통상환경의 두드러진 특징은 경제통합에 따른 지역주의(Regionalism)의 확산이라 할 수 있다. 이제는 국경보다는 역경이라는 개념이 국제무역의 주요관심사로 대두되고 있고 인근의 국가들이 뭉쳐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는 지역주의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경제통합은 그 지역의 경제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 통합의 목적과 형태를 달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의를 일률적으로 규정하는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이란 공동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간에 상품 및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하여 공동이익을 얻고, 나아가 경제정책의 공동보조를 통하여 공동체 전체의 경제후생을 증진시키려는 지역적 경제협력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통합은 2개 이상의 국가가 경제동맹을 결성하고 동맹국간에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상의 특혜조치를 취하는 반면 비동맹국에 대해서는 차별대우를 하는 경제공동체를 말한다.
경제통합의 형태는 틴버겐(T. Tinbergen)과 발라사(B. Balassa)등에 의하여 분류되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