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과 세계경제의 블록화 1. 경제통합의 정의 및 형태 1) 정의 ..

1. 경제통합의 정의 및 형태

1) 정의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이란 `경제통합을 이룩한 역내국에 대해서는 무역, 산업, 금융 등의 제분야에서 상호 간의 무역장벽조치를 완화하거나 제거함으로써, 일국 내의 거래와 동일한 상황을 추구하려는 형태`를 의미한다. 결국 경제통합이란 경제통합을 체결한 역내국에 대해서는 하나의 국가 내 거래와 동일하게 무역제한을 철폐하면서. 역외국가에 대하여는 차별적 인 무역제한조치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경제적 통합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국가들끼리 경제통합을 이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첫째, 경제통합에 참석하려는 개별국가들의 경제정책이 공동체 단위의 정책으로 조정 ․통합될 수 있어야한다. 이는 다수국가들의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
둘째, 경제통합국가들의 경우 경제발전단계가 서로 비슷한 국가일수록 통합의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경제발전단계가 비슷할수록 가맹국 간의 경쟁촉진에 따른 효율성 증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상호 보완관계가 존재하면 할수록 그 효과가 커지기 때문이다.
셋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