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과 WTO 1. 지역경제통합의 형태 무역자유화를 전세계 모든 나..

1. 지역경제통합의 형태

무역자유화를 전세계 모든 나라들이 시도하면 전세계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후생수준의 극대화로 가장 바람직하다. 불행히도 전세계 모든 나라가 무역자유화 조치에 합의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웃 나라를 중심으로 자유무역을 실시하고, 그 자유무역권을 좀 더 넓혀 나가다 보면, 궁극적으로 거의 전세계 모든 국가가 자유무역을 하게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발상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지역주의(regional approach) 또는 블록화(block)에 근거한 지역경제통합(regional economic integration)이다.
지역경제통합은 무역정책, 특히 관세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관세는 상품의 종류별로 차등화하거나 상품의 원산지별로 차등화해서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상품의 원산지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동일한관세를 부과하는 데 비해서, 경제블럭화는 원산지별 관세차별화(discrimination)를 뜻한다.
지역경제통합의 형태는 우대무역클럽,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연합, 그리고 경제통합 등 다양하다. 각 단계는 다음 단계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는 여러 나라가 마치 한 나라 안의 지역처럼 행동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