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 1. 경제통합의 형태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

1. 경제통합의 형태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은 몇몇 국가들이 상호 협의하여 서로 간에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것을 말하며, 가맹국 상호간의 밀착 정도에 따라 통상적으로 1. 자유무역지역, 2. 관세동맹, 3. 공동시장. 4. 경제동맹의 네 가지 형태로 분류한다. 경제통합은 자유무역지대에서 출발하여 최종적으로는 경제동맹을 지향하며, 최종단계인 경제동맹은 가맹국들이 경제적으로 완전한 통합체가 됨을 의미한다. 경제통합의 단계별 통합내용은 `그림`과 같다.

`그림` 경제통합 단계별 통합내용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은 가맹국 간에는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외 국가에 대해서는 가맹국이 개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형태의 경제통합이다. 예로는 NAFTA(North America Free Trade Area;북미자유무역지역)을 들 수 있다.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역외국가에 대한 관세율이 가맹국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제3국 상품이 관세율이 낮은 국가로 수출된 후 다른 역내국가로 무관세로 재수출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자유무역지역인 NAFTA에서 미국의 관세율이 멕시코의 관세율보다 높으면, 역외국가들은 멕시코로 수출을 한 후 이를 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