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 1. 경제통합의 정의 경제통합(economic integra..

1. 경제통합의 정의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은 한 지역 내의 여러 국가들이 상호간에 존재하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하여 재화․서비스․생산요소 등이 국가 간에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보장하는 협정을 말한다. 즉, 여러 국가들이 협정을 체결하거나 동맹을 결성하여 이러한 협정이나 동맹에 가입한 회원국들 간의 교역에 대해서는 관세 및 기타 무역규제를 완화하지만, 비회원국과의 교역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무역규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간 무역협정을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라 하고, 일반적으로 경제통합의 대표적인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경제통합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타난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 간의 갈등 및 유럽국가의 해외식민지 상실과 급격한 기술혁신 등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 당시 영국, 프랑스와 같은 식민종주국들은 해외식민지 상실과 미국과 소련의 부상으로 국제적 지위상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