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전략 1. 유치산업보호론 리스트(F. List)는 무역정책이 각..

1. 유치산업보호론

리스트(F. List)는 무역정책이 각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달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직 공업화를 달성하지 못한 후진국은 공업 부문이 일정 수준으로 성장할 때가지 공업 부문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유치산업보호론(infant industry argument)이라고 한다.
유치산업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어린 산업을 말한다. 그러나 어린 산업 모두가 유치산업은 아니다. 유치산업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유치산업은 외부경제가 있는 산업이어야 한다. 외부경제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실패가 발생하여 과소생산이 나타나기 때문에 생산량 확대를 위한 보호무역정책이 정당화 될 수 있다. 둘째, 일시적인 보호 후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서 개방후의 이득이 보호기간 동안의 손실을 보상하고 남음이 있어야 한다. 유치산업이 일정 기간 보호 후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밀의 테스트(Mill`s test)라고 하고, 보호 후 후생수준이 증가해야 한다는 것을 베스터블 테스트(Bastable`s test)라고 한다. 이와 같이 유치산업은 외부경제가 있으며 일시적인 보호 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따라서 유치산업보호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