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련 정책과 서비스 건강관련 정책과 서비스 1/ 의료정책 한국은 ..

건강관련 정책과 서비스
1/ 의료정책
한국은 의료법 제1조에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명시하여 건강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의료보장은 이 같은 국가의 책임을 반영하는 것으로 기여능력이 있는 국민에게는 `건강보험제도` 가 적용되고, 기여능력이 없는 국민에게는 `의료급여제도`가 적용된다.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호법은 1977년 12월에 제정되었다. 이 법에 의하여 의료보호제도가 시행됨으로써 빈곤층에 대한 중심적인 의료보장제도의 역할이 수행되어 왔다. 2001년 5월 의료보호법이 전문 개정되어 의료급여법으로 바뀌었다.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그 급여 내용과 기준이 달라진다.
2/ 정신보건정책
서구나 한국에서의 전통적인 정신건강정책은 만성 정신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시설 수용에 주 초점을 두어 왔다. 정신질환의 예방과 사회 복귀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1995년에 정신보건법" 제정되고 1997년 1월에 시행…(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