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련 정책과 서비스 건강관련 정책과 서비스 1/ 의료정책 한국은 ..

건강관련 정책과 서비스 1/ 의료정책 한국은 의료법 제1조에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명시하여 건강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의료보장은 이 같은 국가의 책임을 반영하는 것으로 기여능력이 있는 국민에게는 `건강보험제도` 가 적용되고, 기여능력이 없는 국민에게는 `의료급여제도`가 적용된다.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호법은 1977년 12월에 제정되었다. 이 법에 의하여 의료보호제도가 시행됨으로써 빈곤층에 대한 중심적인 의료보장제도의 역할이 수행되어 왔다. 2001년 5월 의료보호법이 전문 개정되어 의료급여법으로 바뀌었다.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그 급여 내용과 기준이 달라진다. 2/ 정신보건정책 서구나 한국에서의 전통적인 정신건강정책은 만성 정신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시설 수용에 주 초점을 두어 왔다. 정신질환의 예방과 사회 복귀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1995년에 정신보건법" 제정되고 1997년 1월에 시행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기본적인권의 보장 및 차별 금지이다.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으며,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고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2조 제1항 내지 제6항). 3/ 관련 서비스 건강과 관련된 서비스로는 지역사회 의료 서비스, 시설 서비스, 재가 서비스 등을 돌 수 있다. 먼저 대표적인 재가 서비스로는 노인돌보…
건강과 관련된 서비스로는 지역사회 의료 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