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정책의 쟁점 가족복지정책의 쟁점 가족복지정책을 입안하는 국가의 ..

가족복지정책의 쟁점
가족복지정책을 입안하는 국가의 개입은 원조수단으로서, 제도로서 가족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모순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또한 가족복지정책의 전체적인 모습은 그 사회가 추구하는 사회적 목표를 바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가족 정책적 고려에 포함되어야 할 몇 가지 쟁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Zimmerman, 1983).
첫째, 가족복지정책의 목표가 개별 가족원의 보호 중심인지 아니면 가족을 하나의 단위(unit)로서 유지시키고자 하는 것이지를 고려하는 균형의 문제이다.
둘째, 가족정책의 대상선정에 있어서 보편주의와 선정주의에 대한 균형의 문제이다. 즉 누구에게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심각한 문제와 욕구를 가진 개인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가질 것인가에 대하여 어떤 결정의 요소가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예방우선 또는 치료우선에 대한 균형의 문제이다. 많은 국가들이 예방정책의 중요성과 우선적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사후의 치료 및 복지증진에서 정책집행이 명확히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넷째, 가족복지정책의 주무 기관을 어느 기관의 형태에 두고 가족복지정책을 운영하는가에 대한 균형의 문제이다.
전달 체계에 따라 정책의 방향의 우선순위나 관심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균형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다섯째, 가족에 대한 투자의 단기비용과 장기수익에 대한 균형의 문제이다. 가족에 대한 투자는 즉시 그 결과가 나타나기보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에 나타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할 때 이런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가족복지정책의 쟁점은 가족정책의 환경 변화와 맞물리게 된다. 가족의 변화는 전체로서의 가족과 가족 내 구성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