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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정책의 관점
가족은 국가사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체계로서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과업을 수행하는 한편, 그 자체의 생존과 발전을 위하여 그 기능과 구조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복지를 위한 조치를 국가에 요청하기도 한다. 즉, 가족은 국가사회가 생존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가족을 잘 보호,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에 대하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해 보수주의적, 진보주의적, 여권론적, 생태학적인 시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네 가지 관점에 따라 가족에 대한 정책의 방향이 달라진다.
첫째, 보수주의적 또는 자유주의적 시각에서는 현재의 변화하는 가족의 형태를 병리적인 가족해체로 보고 전통적인 가족 유형이 붕괴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들은 가족이 사회통제를 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가족이 붕괴되면 사회도 위협받는다고 보고 다양한 가족을 위한 가족복지정책은 오히려 가족의 붕괴를 조장한다고 본다.
정부가 마련한 제반정책 프로그램들이 국민들은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빈곤하게 하는 원인으로 보고 있다.
둘째, 진보적 시각에서 현재 가족은 변화하고 있는 것이지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가족은 계속해서 일차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조직이므로 변화하는 가족의 요구에 대응해서 현존의 가족복지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다. 따라서 가족을 위해 국가적 ․ 사회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의 주된 관심은 아동의 이해와 성인의 이해가 균형을 이루도록 정책이 개발되어야 하며, 특히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인정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남성들이 가사노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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