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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의 개념 정의
폭력(violence)이란 여러 가지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힘(force)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폭력이 1차 집단인 가정 내에서 구성원들 사이에서 발생하게 될 때 이것을 `가정폭력 이라 한다.
가정폭력은 1차 집단 내에서 구성원들 사이에서 발생하므로 고정된 대상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형태로 행사되며,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묵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
1998년부터 시행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1항에 의하면 가정폭력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되고 있다.
여기에서 가정 구성원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 또는 배우자 관계에 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었거나, 동거하는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2항). 법의 적용 대상을 넓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의 사람들 사이에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가정폭력은 폭력 행위자와 폭력 대상자에 따라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 노부모에 대한 자식의 폭력, 형제간의 폭력, 아내의 남편에 대한 폭력 등 모든 가족 구성원 간의 폭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가정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반적 폭력과 다르고 가정을 통해 폭력이 관찰되고 학습되며, 폭력의 실습장비 됨으로써 세대를 통한 `폭력의 재생산` 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
과거 우리사회에서는 가정 내의 일은 가정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하에 가정폭력에 대하여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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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