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관련법 I.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

I.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본 법에서는 가정폭력이 더 이상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서 개입해서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국가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 및 운영
2.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 교육과 상담의 실시
3. 피해자에 대한 보호시설의 설치, 운영 및 지원 서비스의 제공
4. 가정폭력의 실태조사 및 홍보
5.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법령의 정비 및 각종정책의 수립과 시행

II.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내용

본 법은 가정폭력 범죄의 형사 처분을 정하고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행하여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가정폭력 범죄의 형사 처분 절차에 관한 특례 및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향의 교정을 위한 보호 처분을 행하는 내용 등을 주된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 사건의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