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정책] 아동복지서비스 정책의 내용 1) 정책의 의의 및 법적 근..

1) 정책의 의의 및 법적 근거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상의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들은 스스로 생활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의 보호 대상인 동시에 양육의 대상이 된다. 아동은 성장과 발달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보호하고 사랑해 주는 부모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최소한의 환경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사회가 이를 집단적으로 책임져야 하는데, 이러한 노력이 곧 아동복지정책이다. 세계적으로 아동복지의 공통적인 원칙은 아동권리 보장으로 수렴되어 있고, 이는 1989년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으로 나타났다. 아동권리협약은 현재 모든 국가의 아동복지정책에서 기본원칙이 되고 있다(사회복지연구원, 2008: 282).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서비스 대상은 보편주의에 입각하여 부모가 없거나 기능을 상실한 일부 아동이 아니라 모든 아동이 복지 수급자가 되어야 한다. 또한 서비스 수준은 부모가 자녀 양육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지원하고, 부모 기능을 상실하였거나 부모가 없는 아동은 최적의 서비스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아동복지의 관심은 부모결손과 빈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