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의 구성] 산업복지의 주체와 객체 [산업복지의 구성] 산업복지의..

[산업복지의 구성] 산업복지의 주체와 객체 1. 산업복지의 주체 산업복지의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노동조합, 협동조합, 종교단체, 민간 단체, 가족 등 여러 가지론들 수 있으나 대표적인 주체는 노사정민, 즉 노동조합, 기업의 사용자(경영자), 정부, 민간단체를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민간단체의 역할이 좀 뒤질 뿐만 아니라세 주체에 흡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노사정 3자를 산업복지의 3주체로 하고 있다. 제네바에 있는 국제노동기구(ILO)사무국 건물의 주출돌이 세 개로 되어 있는 것은 노사정 삼자를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노사관계나 산업복지의 세 주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일찍이 산업혁명을 수행한 영국의 경우를 보면 우애조합(friendly society)을 중심으로 한 공재활동이 오랜 전통을 갖고 발달되어 왔고 1840년대에는 숙련공 중심의 직업별 노동조합(craft union)이 출현하였으며 이어서 1848년대에는 로치데일 공정개척자조합 이후 협동조합(소비조합)이 발달하여 이 세 조직을 중심으로 한 자주복지(노동자복지)가 고부담 ․ 고복지원리에 따라 생성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1880년대 이후 미숙련공과 반숙련공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일반조합(general union)과 산업별 노동조합(industrial union)이 발달하면서부터 고부담이 불가능하게 되자 국가에 의한 사회보장 등 공공산업복지와 기업에 의한 기업복지로 전가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기업복지는 1800년부터 로버트 오웬(Robert Owen)에 의해 시도되었던 뉴 라나크(New Lanark) 복지공장촌 실험 이래 온정주의적 기업복지가 널리 보급되었으나 1890년대에서 1900년대 초에 화이트 칼라 중심의 기업복지가 발달되고 이어서 이것이 블루칼라에 전파되면서 복지권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현대사회는 시민권의 발달과 복지권(사회권)의 발달을 수반하면서 사회와 국가책임의식이 크게 확산되어 갔다. 한편 1860년대 이후에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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