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종결] 정책결과의 유형 (1) 대상별 분류 정책종결은 정책..

(1) 대상별 분류

정책종결은 정책기능의 종결뿐만 아니라 정책에 관련된 활동을 하는 기관의 소멸까지도 의미한다. 이러한 정책종결의 유형을 정책의 체계별로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정책은 수행해야 할 기능이 존재하는 것이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조직이 존재할 수 있으며 조직은 여러 특정한 정책을 수행하며 이 특정 정책은 여러 개의 세부사업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넓은 의미의 정책종결은 기능의 종결, 조직의 종결, 특정 정책의 종결 사업의 종결로 구분된다.

1. 기능의 종결

기능이란 국민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수행하는 가격안정기능이나 국토방위기능 등이 그것이다. 가격안정기능을 위해서 정부의 여러 조직(예를 들어 농수산물가격과 관련한 농림수산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이 업무를 수행하고 이들 조직은 가격안정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들과 사업들을 수행한다.
정부가 수행하는 기능은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수행을 필요로 해서 국민적 합의가 형성된 것이거나 정부의 정책방향 또는 기조논리와 관련된다. 따라서 기능의 종결은 그 하위차원인 조직이자 정책의 종결보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