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전략] 긍정적 차별과 권한 강화 [사회복지정책의 전략] ..

[사회복지정책의 전략] 긍정적 차별과 권한 강화 사회복지정책의 전략으로 이미 차별을 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차별의 시정을 위한 조치들을 취할 것인가, 근본적 변혁을 위한 권한을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긍정적 차별과 권한 강화라고 한다. 긍정적 차별(Positive discrimination)은 평등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계층들에 대해 일반사회에서 좀 더 평등에 근접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리고 그 동안의 불이익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이들을 옹호하는 차별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이태종 외, 2xxx: 130). 협의로는 불우집단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를 의미하며, 광의로는 소수집단에 대한 보상적 기회의 제공을 의미한다. 소수집단 우대정책, 소수자 할당제, 계층 할당제, 지역할당제, 차별 조치 등이 모두 유사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영국,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긍정적 차별, 미국에서는 적극적 우대 조치(affirmative action) 캐나다에서는 고용평등(employment equity)이 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 내지 소수자라고 여겨지는 여성, 장애인, 소수민족의 일원들은 전통과 관습에 의해 상시적인 결과적 불평등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렇게 고착화된 불평등은 상대적 빈곤의 형태로 대물림되어 소수자 집단의 불평등 조건을 더욱 강화시킨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 공동체가 결과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들 소수자들이 학습, 고용, 공공재의 이용 등에 있어 상대적인 우대 혜택을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 긍정적 차별은 지배계급에 의한 과거의 차별과 박해, 착취 혹은 현존하는 차별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소극적인 의미의 평등은 모든 이에게 동일한 기회의 평등을 의미하지만, 적극적 평등은 결과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기회의 평등을 파괴할 수도 …
소극적인 의미의 평등은 모든 이에게 동일한 기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