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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이념] 조합주의
조합주의가 국가와 이익집단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하나의 이론 모형으로 체계화된 것은 1970년대 이후이다. 조합주의는 이념, 이익대표체계, 생산 양식 또는 경제체제, 국가 형태 등 다양한 관점을 간지며, 그 정의도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조합주의(corporatism)란, 이익집단을 국가로 동원하여 상호 협력하도록 하는 이해관계 조정제도라고 정의된다(주은선 2006: 244). 조합주의는 다원주의의 변형으로, 서구 산업사회에서 의회민주주의를 통하여 발전되고 있는 특징적인 이익대표체계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슈미터(P. Schmitter)는 조합주의를 사회조합주의와 국가조합주의로 분류한다. 사회조합주의는 국가로부터 이익단체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아래로부터의 진화 발전을 특징으로 한다. 반면에 국가조합주의는 이익단체들이 국가에 종속되고 위로부터의 권위적 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운영되는 체계를 말한다.
사회복지정책의 이념에서 조합주의라 함은 흔히 사회조합주의를 지칭한다. 현대 복지국가가 전형적인 사회조합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본가 및 노동조합은 이념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국가에 예속되지 않고 최소한의 자율성을 견지하고 있다. 조직력이 강하고 중앙집권화된 이익단체들은 국가활동에 항상 대표를 파견하길 원하며 파견할 때는 국가와 단체들 간에 협약의 형태를 취한다. 이처럼 조합주의는 사회복지정책의 주요 과제를 법에 입각하거나 비공식적 협의기구를 통해서 협의, 조정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는다(Wilensky, 1983 53-55).
조합주의적 사회복지정책에서는 자유주의 사회복지정책의 관심 사항인 시장의 효율성과 노동력의 상품화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국가가 사회복지 제공자의 주된 역할을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시장의…
조합주의적 사회복지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로는 유럽의 각국들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있다.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