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유사 개념] 사회정책, 사회보장정책, 사회복지정책과 사회..

[사회복지정책의 유사 개념] 사회정책, 사회보장정책,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실천

(1) 사회정책

사회정책(social policy)이란 예상되는 사회문제에 대비하고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질을 높이고 사회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정책을 말한다. 19세기 독일에서 이 개념이 처음 등장했는데, 그 당시에는 노동자 문제 해결, 빈민 구제정책 등과 관련한 노동보호법과 공장법의 형태로 등장했으나 후에 사회복지제도가 추가되었다. 특히 경제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그 대상도 빈민 ․ 노동자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다. 사회정책의 초점은 국가가 산업사회의 제도적 결함을 인정하고 그 시정을 위한 자본주의체제의 수정이라는 고전적 의미를 넘어, 최근에는 새로운 사회체제를 창출해 가는 적극적 정책으로 확대되고 있다. 오늘날 사회정책이라 함은 소득보장, 건강, 교육, 주택, 개별 사회 서비스 등 주로 5대 영역을 포함한다.
사회정책의 의미를 확장하면 일반 공공정책과 동의어가 되며, 의미를 좁히면 사회복지정책과 동의어가 될 수 있다. 사회정책을 사회복지정책보다 넓게 보는 것은 사회정책에는 통상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에서 잘 다루지 않는 인구정책이나 인력정책, 교통정책, 교육정책, 주택정책 등의 영역이 포함되기 때문이다(박병현, 2005: 28).

(2) 사회보장정책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이란 용어는 미국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경제공황에 직면한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대책으로 마련한 소득보장계획안인 뉴딜정책을 미국의 의회에서 설명하면서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이것이 1935년 사회보장법으로 제정되면서 사회보장이란 용어가 공식적으로 등장하였다. 그…
3)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실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