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정책집행의 개념과 특성 [사회복지정책] 정책집행의 개념과..

[사회복지정책] 정책집행의 개념과 특성
사회복지정책이 결정되면 그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선 기관을 통하여 정책이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는데, 이를 정책 집행 과정이라고 한다. 정책 집행이란 결정된 정책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과정으로서 의도하였던 정책문제를 해결하여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정책의 실현 과정이다.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정책 수단들을 동원해 정책을 실질적으로 행동화하는 것을 말한다.
정책 집행은 시간, 장소,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행정적, 정치적 결정과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집행 활동으로는 새로운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조직의 설립 혹은 기존 조직에의 임무 부여, 인력의 배치, 정책을 특정 활동으로 해석하기 위한규칙 ․ 규정 ․ 지시 ․ 지침 등의 제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의 배정, 정책 수행에 투입된 활동의 모니터링 등 다양한 것들이 포함된다(DiNitto 2007: 512).
하나의 정책 과정으로서 정책 집행은 여러 가지 특성을 갖는다. 첫째, 정책 집행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특성을 갖는다. 정책 집행은 잘 정해진 정책을 단순히 실현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정책 의제 설정 과정이나 정책 형성 과정과는 달리 관리기술적 성격을 띤다. 정책이란 이미 주어진 것으로 보고 정책 집행자들이 그 활동 범위를 소극적으로 해석한다. 이러한 해석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절차에 엄매이거나 형식주의에 치우치는 등의 폐단을 낳을 수도 있다.
사바티에와 마쯔메니안은 이 같은 입장에서, 정책 집행이란 법규나 정부의 언명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기본적인 정책 결정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법령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Sabatier & Mazmanian 1980).
둘째, 정책 집행은 상호 적응과정의 특성이 있다. 정책 집행은 많은 사람과 조직이 관련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