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달체계]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 [사회복지전달체계] 비영리기관과..

[사회복지전달체계]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

1. 비영리기관

민간 부문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크게 시장 부문과 비영리 부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로서 비영리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익의 특수기관들을 말한다. 비영리기관에 의한 복지는 사회복지범인종교기관, 의료기관, 학교법인 등 다양한 시설 및 단체, 그리고 공동체를 중심으로 제공된다. 이들 비영리기관들은 각기 다른 대상들에게 서로 다른 형태와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비영리기관은 복지국가 이전에는 사회복지정책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복지국가 시기에 중앙정부에 의한 서비스 공급이 중심을 이루면서 그 중요성이 크게 약화되었다. 그렇지만 지방정부와 마찬가지로 복지국가 위기와 재편 이후에 다시 그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사회복지 전달체계로서 비영리기관에는 주로 서비스의 생산과 전달이라는 역할이 주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것이 81.2%에 이르고 있으며, 공공 부문이 직접 운영하는 시설은 2.5%에 불과하다(이봉주김용득김문근, 2008). 그러나 이들이 시설의 대부분을 운영하고 있지만 시설 운영의 재원은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이나 민간위탁에 따른 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비영리기관은 공공 부문에 종속적인 위치에서 서비스의 생산 및 전달을 대행하는 대행자로서 평가받기도 한다(김인숙, 1990).
비영리기관은 사회복지 전달체계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구인회 외, 2xxx). 첫째, 사회복지 서비스의 경우 비영리기관이 공공기관에 비해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다(강혜규 외, 2007). 비영리기관은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치하며 기업의 생산관리 방식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사회복지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둘째, 비영리기관은 서비스의 신뢰성과 책임감에 …

2. 영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