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재원] 민간부문 재원 (1) 이용료 수입 이용료 수입은 수익자..

(1) 이용료 수입

이용료 수입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시설이 서비스 제공을 통해 클라이언트로부터 직접 확보하는 자원을 말한다. 여기에는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서비스 요금, 대여료, 상품 판매수익 등의 수익사업에 의한 수입이 포함된다(정무성, 2000).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도 프로그램들이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받을 때 수급자가 일정한 액수의 본인 부담을 하도록 설계하는 경우가 많다.
민간 부문에서 이용료 수입을 통한 재원 마련에는 몇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사용자 부담을 통하여 불필요한 서비스 수혜를 방지할 수 있어 사회복지 서비스의 남용을 막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둘째, 사용자 부담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프로그램을 운용함으로써 정부의 부담을 대체할 수 있어 과도한 정부 부담의 한를 극복할 수 있다. 예컨대 공공주택을 정부 부담으로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정 비용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킨다.
셋째,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이용료를 받기 위해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용자 부담은 수급자 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