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재원] 공공부문 재원 I. 정부의 일반 예산 일반적으로 사회복..

I. 정부의 일반 예산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가 발달할수록 사회복지정책에 사용되는 재원 중 공공부문의 비중이 커진다. 선진 복지국가들의 사회복지정책 재원은 대부분 공공부문, 특히 일반 예산에서 나온다. 일반 예산은 조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조성된다.
공공재원 중 정부의 일반 예산은 상대적으로 몇 가지 장점을 갖는다. 첫째, 정부의 일반 예산을 통한 재원은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인 평등이나 사회적 적절성을 이루기가 수월하다. 세입 과정에서 누진세를 적용하고 세출 과정에서 차별적 지출은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가져오며 이는 평등이나 사회적 적절성을 달성하게 한다. 둘째, 정부의 일반 예산 재원은 다른 재원들에 비하여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을 넓힐 수 있고, 급여 내용의 보편성을 이룰 수 있다. 특히 개인이 대응할 수 없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일반 예산의 대처는 사회 전체 성원의 이익을 향상시킨다. 셋째, 정부의 일반 예산이 다른 재원에 비하여 재원의 안정성과 지속성의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반면에 일반 예산은 정치적 ․ 행정적인 영향에 취약한 구조를 갖는다. 예산의 수립과 집행 과정이 규정에 의해 까다로운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