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개론] 수출 이행의 주요 단계 1. 수출승인 물품의 수출은 원칙..

1. 수출승인

물품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대외무역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수출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수출승인이라 한다. 이에 따라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등에 의해 수출이 제한되는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출승인의 유효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지만 국내의 물가 안정, 수급조정, 물품의 인도조건 등 기타 거래상 특성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하다.

2. 수출통관

(1) 수출통관의 의의

우리나라에서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은 반드시 관세법상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수출통관절차라 한다. 즉, 물품을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수출통관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세관장의 처분을 뜻한다. 관세법에서 의미하는 내국물품은, 첫째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둘째 우리나라의 선박에 의해 공해에서 포획된 수산물, 셋째 입항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말한다.
관세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