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해상운송 1. 해상운송의 개관 세계교역량의 약 90%가 해상을..

1. 해상운송의 개관

세계교역량의 약 90%가 해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해상교역량은 절대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 관계로 95% 이상이 해상운송을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장 운송편에서는 해상운송부분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자 한다.
해상운송인이 하주로부터 선박에 의한 물품운송을 청탁받은 계약을 해상물품운송계약이라고 한다. 운송계약은 하주(송하인)가 적하, 수량, 선적항, 목적항 등을 밝혀 신청을 하고 이를 해상운송인이 승낙함으로써 성립되는 낙성계약이다. 아래에서 서술하고 있는 개품운송계약이나 용선계약에 있어서도 계약성립을 위한 요식은 불필요하다.
여기에서 말하는 해상운송인이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선사를 이야기하는데, 엄밀하게는 선박운송업자(operator)라고 하고, 자기의 소유선박 및 다른 선주로부터의 용선을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해운업자를 말하는 것이다. Owner와는 다른 점에 주의를 요한다. 또한 하주라는 것은 무역업자, 즉 매도인 내지는 매수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해상운송인에 대한 송하인 내지 수하인, 선하증권 소지인을 말하는 것이다.

2. 해상운송계약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