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중재제도 1. 중재 (arbitration)의 의의 중재는 당..

1. 중재
(arbitration)의 의의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인(UA)인 제3자를 중재인(arbitrator)으로 선정하고 그에게 구속력 있는 판정(award)을 구함으로써 최종적 인 해결을 기하는 자주적 인 분쟁해결방식이다.
우리나라의 중재법에서는 `이 법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말하자면 중재란 재판소 이외의 장소에서 재판관 이외의 사인인 중재인이 행하는 합법적인 사적 재판이다. 판결에 대신하여 판정이 내려지고 이 판정의 집행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력을 갖는다.

2. 중재제도의 장점

중재제도는 소송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중재는 분쟁을 신속히 해결한다.
보통 소송은3심제의 절차를 밟게 되는 데 반하여, 중재는 단심제이므로 매우 짧은 단계를 거쳐서 최종판정에 도달하게 된다.
또한 중재제도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중재계약에서 그 기간을 명시하여 단축시킬 수 있으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풍재판정이 내려지도록 규정되어 있어 분쟁해결의 신속성이 강조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