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수출신용장의 양도 1) 수출신용장의 양도의 정의 수출신용장의 ..

1) 수출신용장의 양도의 정의

수출신용장의 양도란 신용장을 받은 수익자가 그 신용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국내 혹은 국외의 다른 업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신용장의 양도는 신용장 상에 This credit is transferable`로 기재된 경우에만 가능하다(신용장통일규칙 제48조).

2) 수출신용장의 양도사유

양도가 필요한 경우는 아래와 같다.

1. 수익자가 실제 생산업자로 하여금 직접 선적․매입의뢰(`ego)하게 하는 경우
2. 수출지에 지점 또는 구매대리점(buying agent)이 있는 경우에는 그를 수익자로 하여 신용장을 개설하고, 후일 공급자(수출자)가 확정된 때에 이 공급자에게 양도하여 그로 하여금 매입은행에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매입의뢰(nego)하게 하는 경우
3. 수익자가 무역업 신고를 하지 않아서 무역업 신고를 필한 다른 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업자명의로 수출하려고 하는 경우(수출대행)
4. 수출자의 수출실적을 여러 가지 이유로 여타 업체에 이전시키려는 경우
5. 수출자가 정부로부터 수출쿼터를 확보하지 못하여 쿼터를 확보한 여타업체의 명의를 빌리는 경우
6. 수입자가 다수의 수출자 앞으로 신용장을 일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