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의 출범 1. WTO체제의 출범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경제의..

1. WTO체제의 출범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경제의 재건과 교역확대를 목표로 1943년에 브레튼우즈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동 협정에서는 IMF, IBRD, ITO 등 3개의 국제기구를 설립하여 환율안정, 부흥개발기금의 제공, 자유무역체제의 확립을 추진하였으나 하바나헌장에 대한 미국의회의 반대로 ITO설립이 실현되지 못하였다.
결국 하바나헌장의 내용을 크게 축소하여 각국이 합의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수용한 것이 GATT체제이다. GATT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으로서 동 협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는 등 국제기구와 같이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GATT는 많은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국제협약으로서는 법적인 구속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 회원국간 보호주의의 확산이나 차별적인 지역주의의 심화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국제무역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이러한 GATT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UR협상에서는 GATT체제를 다자간 무역기구화하는 작업을 협상의제로 채택하였다- 1991년 12월에는 수년간에 걸친 협상결과 던켈초안에 MTO(Multilate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