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와 범세계화 1. GATT의 기본원칙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미..

1. GATT의 기본원칙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의 대표들은 자유무역의 확대를 통한 세계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여러 차례의 국제회의를 추진한 결과 “관세 및 무역 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a-eement on Tariffs and Trade ; GATT)이라는 국제기구를 창립하게 되었다.
GATT는 국제무역에서 무역장벽의 완화 내지 철폐를 도모하고 무차별적인 국제무역체제를 확립함으로서 국제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추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GATT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세인하 및 수입수량제한의 철폐를 통한 무역자유화와 가맹국간의 최혜국대우라는 2대 기본원칙을 두고 있다.

1) 무역자유화(Trade Liberalization)

GATT의 규정 제1조에 가맹국간에는 서로 협정에 의하여 관세율을 인하하도록 하며 또 가맹국간에는 일체의 관세상 차별대우를 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GATT에서의 무역자유화 추진을 위한 관세의 인하방식은 2국간 쌍무교섭에 의해 관세율을 가능한 한 인하하고 그 결과를 모든 가맹국에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수입 및 수출에 대한 수량제한조치는 관세보다 더욱 강력한 규제효과를 나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