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와 뉴라운드 1. WTO (1) WTO의 개념 WTO는 Worl..

1. WTO

(1) WTO의 개념

WTO는 World Trade Organization의 약자로 세계무역기구를 의미한다. WTO는 기존의 GATT 체제가 확대 변화된 것이다. GATT는 관세의 인하와 무역장벽의 철폐를 통하여 국제무역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으로 1948년 1월에 탄생한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그리고 1986년 우루과이에서 열린 GATT의 제8차 회의에서 뉴라운드 개시 제의에 합의함으로써 교섭기한 4년 이내의 우루과이라운드가 출범하였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한 각국의 의견이 대립되어 타결이 미루어 오다가 1993년 12월 10일 타결되었다. 이로써 1995년 1월에 GATT를 대신하여 새로운 무역기구인 WTO가 출범하게 되었다.
WTO는 미국의 구상에 따른 것인데, 이러한 구상의 배경에는 단순한 국제 협정에 지나지 않는 GATT만으로는 확대되고 복잡화되는 앞으로의 국제 통상질서를 뒷받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국제기구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었다. 나아가 종래 GATT에서 규율되지 않았던 서비스무역이나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분야를 포괄하고, 일반협정과 분리되어 각 협정을 관장하던 기구들을 한데 묶을 수 있는 구심점으로서 WTO가 요구되었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