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의 활동과 한계 1. GATT체제의 성립 제2차 세계대전 이후 ..

1. GATT체제의 성립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각국은 그동안의 보호주의로 인한 폐해를 인식하고 세계번영을 위해서는 무역자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에
1944년 미국 브레튼우즈에서 연합국 44개국의 대표가 모여 협정을 맺게 되었는데, 이것이 `브레튼우즈협정` (Bretton Woods Agreement)으로서, 이후의 세계경제 질서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 때 창설된 중요한 세 가지 기구가 있는데, 국제무역 자유화를 위해 설립된 GATT, 각국의 단기자금 공급을 통하여 경제자유화를 목표로 하는
IMF(국제통화기금), 장기 경제개발 자금 공급을 통하여 각국의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IBRD(또는 World Bank)가 그것이다.
이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의 질서 중에서 국제무역에 관한부분은 GATT체제라고 부르며, 국제금응 부분은 IMF-IBRD체제 혹은 브레튼우즈 체제라고 부르게 되었다.

2. GATT체제의 활동성과

GATT는 창설 이후 8차례에 걸친 다자간무역협상을 진행시켜 왔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1960년대에 행해진 케네디라운드, 1970년대에 행해진 동경라운드 그리고 1986년 9월부터 시작하여 1994년 4월까지 7년 7개월의 시간이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