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와 WTO 1. GATT의 기본원칙 GATT는 국제무역에 있어서..

1. GATT의 기본원칙

GATT는 국제무역에 있어서 관세를 비롯한 제반 무역장벽의 완화 내지 철폐를 통하여 무차별적인 국제무역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국제경제의 안징적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결국 GATT의 기본원칙은 국제거래에 있어서 무역 자유화의 실시와 각 가맹국 간의 최혜국대우의 실시를 통한 전세계의 균형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인 원칙은 크게 무역자유화의 원칙, 최혜국대우의 원칙 및 다자주의를 들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무역자유화

무역자유화란 각국 간의 대외거래에 있어서 모든 제한규정이나 장벽을 제거하고 일국 내에서의 거래와 동등한 거래를 실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무역자유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항으로는 관세인하와 무역제한의 철폐를 들 수 있다.

(1) 관세인하

각국 간의 관세인하의 교섭은 전 가맹국이 동시에 모여 다각적인 교섭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2개국 간의 주요 대상품목에 대한 쌍무적인 협상을 통해 결정하게 된다. 이와 같이 2개국 간에 결정된 새로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