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자기자본 비율 1. 개요 상업은행의 건전성을 확보하여 투자자를 ..

1. 개요

상업은행의 건전성을 확보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국제은행시스템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국제상업은행간의 공정한 경쟁여건을 마련키 위해 1998년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의 은행감독위원회(바젤위원회)는 `자기자본 측정과 적정자기자본 수준에 관한 국제적합의(바젤협정)`을 제정하였다. 바젤협정은 1992년부터 은행자산에 위험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한 위험가중자산(Risk-weighted Assets)에 대해 최소한 8%의 자기자본을 보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은행에 대한 경영지도기준의 하나로 BIS 규제방식을 도입하여 BIS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2. 新 BIS 협약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규제완화, 금융공학의 발달과 같은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현행 BIS협약의 유효성이 저하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신 BIS 협약 제정을 추진하여 2004. 6월에 최종 착정하였다. 이에 바젤위원회 회원국(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태리,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등의 G10국가에 스위스, 룩셈부르크 및 스페인을 포함한 13개 국가)은 2006년 말 부터 동 협약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