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보조금 정책과 상계관세 조치 및 대응

1. 개요

ㆍ정부 보조금 정책
- 장점
→ 자국 산업 보호
→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 가능
- 단점
→ 자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타국 기업들에 피해를 줌)
→ 국제교역질서 왜곡
ㆍ정부 보조금 정책을 규제하기 위한 법
- GATT 제6조(상계관세 부과법)
- 제16조(보조금) 및 WTO 보조금협정
ㆍWTO 규제 대상의 ‘보조금’의 요건
- 정부 혹은 공공기관에 의한 재정적 기여 또는 보조금 혜택으로 인한 소득 혹은 가격
- 정부나 공공기관의 재정적 기여 또는 보조금 혜택이 입증될 것
ㆍ보조금의 종류
1) 금지보조금
- 수출성과나 수입대체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
- WTO회원국의 경우 →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WTO에 즉각 제소 가능
2) 조치가능보조금
- 상대국의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주거나 국가의 이익에 심각한 손상
(serious prejudice)을 주는 보조금
ㆍ타국 보조금 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
- WTO에 직접 제소
→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이루어짐
→ 금지보조금은 즉시 철회해야 함
→ 조치가능보조금은 철회하거나 타국에 피해를 주는 부정적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