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공동부유 정책에 대해서

1. 개요

ㆍ공동부유(共同富裕) : 모두가 같이 부유해지자는 의미
ㆍ2021년 8월, 제10차 중앙 재경위원회 회의
- 시진핑이 “공동부유를 견실히 추동하자”는 내용의 연설을 함
ㆍ시진핑의 연설로 유명해진 슬로건이나, 중국대륙의 공산당 일당독재 체제를 수립한 이후 지속해서 강조되어 온 슬로건
ㆍ1953년 중국 사회를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등장
ㆍ마오쩌둥의 대약진운동(1958~1962), 문화대혁명(1966~1976)
-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참상으로 이어짐
- 마오쩌둥 사후, 개혁개방 및 시장화 정책
- 공동부유(共同富裕)는 공허한 슬로건에 지나지 않음
ㆍBut, 시진핑이 주도하는 공동부유 캠페인
- 이전과 같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님
- 개혁개방과 시장화정책을 역행하며 외세에 배타적인 성격을 취함
2. 내용
ㆍ공동부유(共同富裕)
- 중국 사회주의의 기본적 요구, 중국 특색사회주의 현대화의 특징이어야 함을 강조
- 4가지 원칙, 6가지 중점 사안으로 구성
- 14차 규획(2021~2025) 기간에 중점적으로 실행하고 2035년까지 이를 위한 실질
적인 목표를 달성해야 함을 지시
ㆍ4가지 원칙
- 근면과 혁신 정…